[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전문직, 주재원 등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강수를 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급 금지 대상은 고숙련 근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방문 비자 J-1 등이다. 미국 취업비자 발급중단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H-1B 비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H-2B 비자는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1년인 단기 취업비자다. H-4는 동반가족 비자로 H-1B, H-2A, H-2B, H3 비자 발급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입국시키는 것은 "현재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불리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자 제한 조치로 52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지지율 결집 목적, 경제 회복은 효과 없어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추락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매특허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장 인력난에 시달리고 해외사업 확장이 가로막히게 되는 구글, 애플, 오라클 등 대형 IT업계는 물론 정·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 IT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외국인 기술인력, 고숙련 근로자들이 발급받는 H-1B 비자가 막혀 고급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도의 숙련된 전문인력의 입국을 막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구글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행정부의 조치에 실망했다”고 말했으며 이들이 회원사로 있는 정보기술산업연합 역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고용주들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지사에 인력을 파견시 요구되는 주재원 비자(L-1)와 연구원, 교수 등에게 주어지는 (J-1)도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미국 비자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면 취업비자 발급 중단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 미국 내부서 비판 목소리 높아

미국 내에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회복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재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경제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은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기업들이 값싸고 질 좋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달받지 못하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정책재단 스튜어트 앤더스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들을 막으면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된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친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의 트윗에 “나는 오늘 대통령의 결정이 우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두렵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