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정부의 아파트 중도금대출규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에 한파를 몰고 와 경기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반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 최대과제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해소이고 보면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29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가계부채관리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온 정부는 중도금 집단대출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보증 금액과 횟수, 주택가격 등에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7월1일부터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횟수도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 투기장이라고 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족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그 파장이 정부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국내외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규제는 분양시장의 급속한 위축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분양시장 열기는 식고 기존주택 거래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져 고분양가 아파트에 몰리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행진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초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개포 주공3단지(디 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70가구)의 분양가가 모두 9억 원을 넘어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은 7월1일 이전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앞당기거나 건설사 신용으로 보증을 알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제2금융권이나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한 대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 감당하기가 힘겹다는 점에서 분양 계약률의 저조현상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을 비롯한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중도금대출규제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집단대출 규제가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6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집단대출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성 관리대책을 논의할 때 경기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조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저금리와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집단대출 급증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자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집단대출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총량이 늘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경제의 잠재적인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위험분담체계 변화 등 금융안정 이슈를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