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조2000억원 규모 처리
-5월 15일 이전 지원금 지급 목표

국회는 29일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오늘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처리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밤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12조2000억원 규모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여야 간사협의를 열고 국채발행 규모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비 7조6000억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이를 관철하며 정부 부담액은 기존안보다 4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에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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