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공급 늘리기 위한 규제 타파 및 인프라 확충 움직임
-정부, 자율주행차와 드론 규제혁파에 이은 미래차 로드맵 발표
-각 지자체별로 수소버스와 승용차 구매 지원금 등 실질 움직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이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함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관련 전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이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함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관련 전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미래차(수소·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인프라 문제로 구매를 망설인다. 기존 주유소만큼 수소·전기 충전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 정부 차원의 규제혁파 로드맵 소식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미래차 관련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정부 로드맵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 이슈를 정비해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세 번째 로드맵이다.

우선 수소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또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출 방침이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 제한도 완화한다.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한 대책이다. 전기차에 대해선 16개 개선과제가 마련됐다. 저소음으로 좁은 길에서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전기차에 대해 올해 안에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선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급속 충전기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현재 200kWh(킬로와트) 급 충전기에서 더 나아가 400킬로와트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무선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 및 인증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미래차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버스.

◇계획→실행으로 옮겨진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지자체에서도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가세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2020년 상반기 수소버스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버스는 5대이다. 구매 보조금은 버스 1대에 3억원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다.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버스운수 업체가 버스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버스 제조·판매사는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에 내면 된다. 시는 결격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여부를 버스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5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5대, 하반기 10대 등 15대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총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동·서부산 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충전소도 만들 방침이다. 부산시의 이번 수소버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여수시도 수소 전기차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수소 전기자동차 7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원 차종은 현대차 넥쏘다. 우선적으로 15대가 지원되고 한 대당 37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청주시 소재 수소충전소. (사진=청주시)
청주시 소재 수소충전소. (사진=청주시)

우선 지원 대상은 다자녀,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 택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가 여수에 있어야 한다. 기업·법인·단체는 20일 기준으로 본사·지사 등이 여수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로 세대, 업체당 1대만 가능하다. 마감은 사업비 소진이 될 때가지다. 구매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를 검토했을 때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어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출고는 여수국가산단 안에 설치 중인 수소충전소 가동 시점에 맞춰 추진된다. 해당 충전소는 5월 말 준공이 목표다.

청주시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보 등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수소충전사 운영사업자 3곳을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이 중 청원군 내수읍, 오창읍 등 2곳의 충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돼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1곳은 운영사업자가 충전소 건립을 포기해 세 번째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재공모한다. 재공모의 신청 자격은 상당·흥덕·서원구에서 LPG·CNG 충전소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30㎡ 이상 유휴부지가 있는 사업자다.

청주시 측은 앞으로 2년 안에 충전소 5곳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