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시티 등 관련 사업에 대한 ‘5G+ 전략’을 결과로 보이겠다는 각오다.

◇삼성, 스마트폰 1위…이통3사, 500만 가입 확보

정부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KOREAN 5G Tech-Concert’ 기념행사를 개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월부터 5G+ 전략의 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9월부터는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이어 10월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같은 달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12월에는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 개의 후속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15대 전략산업은 먼저 10대 핵심산업 부문에서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 있다. 아울러 5대 핵심서비스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추렸다.

앞서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을 위해 2017년 말부터 로드맵을 마련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겼다.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했다. 모바일 라우터(5G 데이터와 Wi-Fi 데이터를 상호 변환해 연결 가능한 이동형 휴대 단말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과기정통부는 1년 성과를 돌아봤다. 민간 추진성과로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상용화 첫해부터 조기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르면 우한코로나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3％로 1위를 차지했다.

◇5G+ 전략 수립 이행...꼼꼼한 실행력 담보돼야

또 다른 성과로는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는 꾸준한 5G 연구개발(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를 개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7%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5G Vertical Summit 2019 등을 개최해 관련 경험들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했다.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다.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보보안을 위해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융합 보안 대학원 3개(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를 선정했다.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도 지원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5G 콘텐츠 체험관(미국 LA, 베트남 호치민)을 구축했다.

또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도 개발해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자율주행차 사업의 경우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또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여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하기 위해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