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경제적 타격 예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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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 효율적 집행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확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이 같은 조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Focus(나보 포커스) 제14호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분업 및 교역체계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추경안 총수입 국세 감액경정분 3조 2000억원 중 2조 5000억원을 원상복구하고 1000억원을 감액, 2조 4000억원 순증했다. 또한 추경안 총지출 8조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1000억원을 증액, 2조 4000억원 순증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적자 규모는 본예산 기준에 비해 적자폭이 11조원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기준에 비해 적자폭이 10조 5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국가채무의 연말 예상규모는 815조 5000억원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 2000억원과 비교해 10조 3000억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메르스 이후 응급대처수준이 강화됐지만 마스크 공급, 방역물자 확보, 의심환자 관리 등의 초기 대응에 부족한 점이 확인됐고 구급차, 음압병실 등 필수 대응역량 확보와 관련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정부는 금번 추경 재원을 활용해 진단검사 역량강화, 현장 중심 신속대응 역량 제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구축, 중장기 대응역량 확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상반기 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한 단기적 처방의 성격이 강했으나, 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 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안정과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추가적 재정지원이 요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논의될 수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대상 범위 및 지원방식 결정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소요재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의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재원 마련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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