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유예 방안 언급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김종석 기상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김 청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상청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인천공항 기상레이더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며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업무에 전력을 다해 달라” 항공기상청에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의미심장한 발언도 있었다. 김 청장은 “국제선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유예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와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높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1심과 2심을 거쳐 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85%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편, 기상청은 항공기상 정보 생산을 위해 연간 189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보 사용료 등으로 회수되는 돈은 15억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누적된 원가 대비 사용료 손실액은 1300억원이다.

항공기상청 업무 보고 받는 김종석 기상청장. (사진=기상청)
항공기상청 업무 보고 받는 김종석 기상청장. (사진=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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