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7월부터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 허용
-전문가들,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 법규 미비하다는 지적
-시간 지날수록 단점 극복되면 사고 빈도 줄어들 수 있어

미래를 향한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미래를 향한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량의 출시와 판매를 허용한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 된 교통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다. 

◇ 정부, 자율차 상용화 위해 레벨 3단계 허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의 레벨2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켜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렸다. 레벨 3단계부터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공학회(SAE)은 이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로 구분된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업계는 당국의 판매 허가 소식에 오히려 우려를 표하고 있다. 레벨 3단계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의 구체적인 국내 출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데다 사고를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레벨3 단계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경고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비상 상황을 감지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기능 예상도. (사진=스타 라피드 캡처)
자율주행차 기능 예상도. (사진=스타 라피드 캡처)

◇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법규 미흡한 실정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법규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책임을 누가 받을지 애매하다. 명백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또 운전자가 운전을 주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현재 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도 형사 책임을 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선 ‘자율주행차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량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미 실생활에 접목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음에도 자율주행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 상용화까지는 정부의 판매 허용 시기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가 유출되면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 우려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차량을 조작해보는 모습.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있다.

◇ 204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전면 보급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가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통한 안전한 교통 시스템 운영, 운전자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 취햑 계증의 이동수단으로 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자율주행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의 행보로 볼 때, 자율주행차가 실제 자동차 시장 전면에 보급되는 시점은 2035~2040년 사이로 예상된다. 부분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전세계 자율주행차 출하량은 2020년 1000만대, 2035년 21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규제 및 제도적 허들 제거, 완벽한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차량구매 등 긍정적 시나리오에 기반하면 2040년 신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차의 비중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IT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자율주행차 산업은 특성상 IT 기업들의 주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동차 업체들은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부족한 기술 역량을 채우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과 안전성을 강화한 자율 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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