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 안 지켜

IBK투자증권 (사진=KBS뉴스 캡처)
국책은행을 대주주로 둔 IBK투자증권의 장애인 고용은 낙제 수준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노동시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보호작업장이 아닌 일반 기업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넘었지만 ‘유명무실’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2%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사실상의 ‘벌금’인 고용부담금을 내곤 한다. 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대의 벌금을 불사하기도 한다. 이에 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업계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 안 지켜 

국내 증권사 4곳 중 1곳꼴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위반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이 느끼는 증권사 취업 문턱은 비장애인보다 더욱 높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증권업은 몇 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어 상당수 증권사는 고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발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는 각각 증권사 10곳, 7곳이 포함됐다. 국내 증권사 수(33곳)를 고려하면 약 25%는 고용 저조 기업인 셈이다.

특히 정부 출자를 받은 IBK기업은행을 대주주로 둔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장애인 1명 고용에 그쳤다. 600명 가량의 정규직 직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5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은 0.17%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2016년에는 장애인 채용이 ‘제로(0)’였다. 사실상 장애인 고용은 낙제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고용이 이토록 저조한 것일까. 우선 증권사는 시중은행권보다 조직 규모가 작은데다 업무 특성상 근속연수가 짧고 또 비정규직 비중도 높은 편이다. 높은 보수를 가져가지만 업무안정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업무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다소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업계에서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가져가는 업무 특성상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종종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 고용 낙제에 가려진 그늘

그렇다고 할지라도 쟁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장애인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IBK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채용수가 5명을 넘긴 사례가 없다. 최근 10~20명의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정은 다른 증권사도 비슷하다. 이에 대해 “증권업은 금융계 내에서도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용된 장애인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무슨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개발의 기회는 얼마나 주어지는 지도 중요하다.

과거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증권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이 활발할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이로인해 부정채용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모 부사장과 박모 상무는 구속기소 되었고 7월 각각 유죄 판명났다.

특정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거나 여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IBK투자증권 인사팀장은 같은 부서 직원 남자친구의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과거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딸 점수를 높여 최종면접 기회를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4명을 채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향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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