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한다.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타군(육군, 해군, 해병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군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처리=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다. 개정법은 최근 딥페이크(합성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관련 사건·사고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사회 안전망이 확충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킨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가 빈발하자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폐교 기로에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국회도 동참코자 여야 한목소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처리=앞으로 국방 연구개발(R&D)의 성과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은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로 암을 퇴치하는 신 의료산업의 길을 연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암 빅데이터를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업을 통해 치유하는 농촌 신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병관리 등 농업의 치유 기능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기관 설립, 세제감면, 인증제도 운영 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처리=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고, 휴대전화 가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가 폐지된다. 유휴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서관, 유치원 등 생활SOC)을 축조할 수 있게 한다. 개발·건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대상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목적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 법안 처리=건강보험급여‘먹튀’를 강력 차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하여 측정값을 축소·조작,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과 동일한 처벌기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