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최초·최고·유일의 7가지 정책 이야기

■이승환ㅣ출판년도 2020년 3월2일ㅣ쪽수 196쪽ㅣ출판사 렛츠북
이승환 보좌관이 출간한 ‘시민의 상식’ (사진=렛츠북)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이승환 보좌관 ‘시민의 상식’을 출간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의 정책을 담당하는 현직 보좌관이다. 1983년 서울 중랑구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 사이에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 집단 패싸움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에 누명을 썼다. 연유도 모른 채 수개월 구치소 사교육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견뎌야 할 삶의 무게는 가혹했다.

교복을 입어야 할 시절, 건설현장 노동자와 원단시장 배달부로 일하면서 공부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독학사고시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가연구 장학생으로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다. 3000여 권의 책과 3세계 배낭여행으로 20대를 보냈다.

책과 여행을 통해 사람과 사회의 문제에 눈을 떴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비즈쿨과 서울대학교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2011년, 논문을 남기고 국회에 발을 들였다. 

저자 이승환 보좌관은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의장 표창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저서로는 <고 어라운드 : 88만원 세대의 비상식적 사회 혁명론>(2009) 등이 있다.

그런 현직 국회 보좌관이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역사 속 정책들을 선별해 그 스토리를 소개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른 바 ‘시민의 상식’이다. 7가지 정책 스토리로 구성된 이 책은 △산림녹화 △해외여행 자유화 △국민건강보험 △초고속인터넷 △금융실명제 △자영업 문제 △만 나이 사용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공했거나, 최고로 평가받거나, 유일하다고 인식되는 정책들이 왜 도입됐고, 어떻게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책은 정책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을 기술적으로만 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그리고 함께 참여한 선구적 학자 및 기업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일반 대중들도 정책이란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로 ‘시민의 상식’은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선구자 현신규 박사,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 국민건강보험의 모태를 만들어낸 장기려 박사 등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주역들을 조명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왜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야 금융실명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군부독재 시절에 왜 해외여행 자유화를 도입하려 했는지 등 정책 도입의 이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 이승환 보좌관은 “매번 선거만 되면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준 앞선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되고, 또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세계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은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출간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정치를 통제할 수 있고, 정치를 통제해야만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서 “책을 통해 이와 같은 시민의 상식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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