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추구, 한국에 대한 표현 예년 대비 개선

(사진=국회)
(사진=국회)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발표한 외교 분야 시정방침연설과 관련, 한국에 대한 표현이 개선됐으나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양국 간 이견 조율 노력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외교 분야 시정방침연설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계기 전후외교의 총결산' 목표를 제시했다.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을 추구했으며,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공유’, ‘전략적 이익 공유’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표현이 예년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일. 러·일간 전격적인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시진핑 주석의 방일 계기 중·일간 관계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경우 한일 한일정상회의(2019.12.24.) 개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일부 완화(2019.12.20)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자산 매각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 다시 위기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 진전 및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 양국 간 이견 조율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