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AI)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연구개발 24조 투자한 ‘문재인號’

이날 문 대통령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신년 업무부고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제도를 혁신했다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R&D 투자를 늘렸다고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난해 사상처음 R&D 예산으로 20조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18%를 증액한 24조원이 투입된다. 그중 일부는 과기부에 쓰인다. 정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1조원을,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에 30조원을 투자한다. 또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시범학교를 150개 선정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AI·SW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고급인재와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과기부 입장이다. 이날 과기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강국 △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강국 등 AI 국가 3대 전략을 발표했다.  

◇ ‘규제혁파 이슈’ 혁신성장의 난제

이번 업무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가관인 ‘혁신적 포용국가’와도 궤를 같이 한다. 과학기술과 AI 국가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는 혁신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타다 사태’, ‘데이터3법’의 늦은 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며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가 택시 업계의 일감을 뺏는다는 일부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타다가 자동차 대수를 줄임으로써 공유경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혁파를 통해 자유로운 연구개발의 길을 열어줘야 할 정부가 재정투입에 열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렵고 산업 성장이 어려워,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AI 일등국가로 가는 생사의 갈림길에 정부가 ‘재정투입’과 ‘규제혁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