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베트남은 요즘 아주 신이 났다.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데다가 국가 인지도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비상임 이사국으로도 활동한다. 세계를 이끄는 리더 격 국가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베트남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의 흔히 않은 수혜자로 꼽힌다.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해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면서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싸드 사태와 무역전쟁을 겪으며 베트남과 여러 면에서 부쩍 가까워졌다. 

그 덕에 베트남의 2019년 공식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했다. 신규 투자가 급증한 덕이 컸다. 올해에는 6.6~6.8% 성장률이 전망된다. 올해에는 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더 늘고 유럽 국가들과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리 없다. 베트남은 실제로도 가장 유력한 ‘선진국 후보국’ 중 하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공산당원과들은 내년 초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우위를 선점하려는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전당대회는 핵심 지도부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올해 정치에 치중하느라 경제적인 측면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공산당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문제들을 간과할 경우 베트남은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성장 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베트남에서 노년층 대비 청년층 비율의 가파른 하락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외국인 투자를 두고 경쟁하는 태국이나 중국보다 인구학적 변화가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매각과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국유기업 민영화는 베트남 경제 구조개혁의 첫 번째 공약이건만 최근 수년째 둔화하는 추세다. 미리 예정돼 있던 일부 국유기업의 상장 계획도 철회됐다. 

아시아타임즈(AT)는 “여기엔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정부는 민영화를 계획하는 국유기업 몸값을 과도하게 책정했다. 자칫 가격을 낮게 책정해 정부에 손실을 내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고위직 반부패 캠페인 속에 전직 국유기업 간부들이 뇌물 혐의를 받거나 파벌 싸움에 휘말리면서 이런 공포는 더 심해졌다. 

한편 베트남 총리실은 민영화 계획이 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민영화 예정 국유기업 수를 406곳에서 93곳 더 추가했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은행 대출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국유기업에 편중돼 있다.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베트남이 첨단기술 제조업으로 전진하기 위해선 민간 중소기업의 신용 여건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에 주목한다. 이를 2025년 430억 달러 규모까지 키운다는 목표다. 목표는 거창하지만 현실가능성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들에게 반정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요규하는 등의 규정은 신규투자를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올해 초 ICT 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투자와 대출을 용이하게 할 정책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밖에도 세금 납부와 징수를 단순화하는 새 조세법이 6월에 발효할 예정이지만 시행 방식을 둘러싼 의문이 남아있다. 노동자에게 여럿 유리한 조항이 담긴 개정안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확실치 않다. 정부가 양측의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킬 지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베트남 경제는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한 해지만 공산당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과제 해결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