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마침내 공수처 입법, ‘검찰 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 삼아야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진전이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이다.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 ‘공정수사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정치인 포함 유감이나 통합의 계기 돼야 할 신년 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는 모두 5174명이다.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이 포함됐다.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여권 실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된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타협과 상생을 통해 성숙해지길 바란다.

▲제1노총 된 민주노총, 막중해진 사회적 책임 다해야
2018년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97만 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명이 많다. 제1노총에 올랐음을 말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어 노조조직률은 제고돼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겨레신문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공수처 설치·운영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뗀 것이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검찰개혁 입법도 완성되는 것이다.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찰에 한해서만 갖는 것도 한계다. 일부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다.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꿀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아동수당’ 준다고 ‘유아 세액공제’ 없앤 탁상행정
정부가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만 7살 이상 자녀로 조정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이라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에게 ‘탁상행정’으로 비친다.

▲‘총선용’ 논란 부른 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유감
법무부가 이광재 전강원도지사 등 정치인과 267명의 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과 한상균 전민주노총위원장을 포함한 건 긍정적이다. ‘정치인 사면최소’원칙을 약화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사면은 제한되고,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

■동아일보
▲‘4+1’ 공수처법 강행, 개악으로 변질된 檢개혁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원안에 없던 조항이 추가됐다.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 차단 의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검사의 자격 요건을 5년으로 낮춰 민변 등의 인사들을 발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당과 군소야당의 야합은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민노총 전교조 등 ‘내 편’ 위주로 챙긴 기울어진 사면
대통령이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 등 시위 관련자를 대거 사면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 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됐다. 전교조를 배려한거라는 평가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면으로 정치인 가능한 한 사면금지 방침도 후퇴했다. 

▲北 사흘째 黨전원회의…핵·ICBM 도발로 자멸 재촉 말라
북한이 28일부터 사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군수공업과 무장력까지 거론, 전략무기 고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에 벼랑끝 전술은 통할수 없음을 경고하고, 만전의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해야 할때다.

■조선일보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난수표 선거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민주국가의 선거가 아니다.국 가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보는 사태다. 야당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도 주지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한국은 명목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 그쳐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57년 만에 일본(1.6%)에도 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을 것이다.

▲폭력 시위 한상균 결국 사면, 민노총 세상
대통령이 30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한씨뿐 아니라 곽노현 전서울교육감, 이광재 전강원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민노총 요구는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이번 사면은 같은 편에게 면죄부를 줘 총선 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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