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흘 남은 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평화 초심’ 잃지 말아야

북한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정규 참가자들 외에 노동당과 내각 성 및 중앙기관 등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김 위원장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해 넘기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그렇게 어렵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뒤늦게 나선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수사만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까지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5일에는 조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한진그룹 일가는 갑질로 눈총을 받아왔다. 선대 회장의 공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상식이다.주주들은 이들에게 경영을 맡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다.

■동아일보
▲초법적·비현실적인 박원순의 ‘부동산 공유제’ 발상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정도 올리자는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 구상을 쏟아내 왔다. 부동산 대책은 다양한 정책 변수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의 수장에 걸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4+1’안 철회하고 독소 없앤 대안 찾아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이 오늘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은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원안보다 여권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으로 개악됐다.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 독소를 줄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선정한 ‘한국 기업 100년, 퀀텀점프의 순간들’ 명장면 100개 가운데 1위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진출을 천명한 도쿄선언이다. 2, 3위 모두 한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기업을 규제와 간섭으로 묶으면 또 한 차례 도약은 결코  없다.

■조선일보
▲민주국가 유례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한다. 부결시켜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산 권력 비리를 과거 권력과 똑같이 수사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검찰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정권이 원하는 건 반대편만 수사하는 충견이다.

▲‘UAE 원전 수출 10년’을 절망 속에 맞은 원자력계
지난 27일 ‘원자력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장관은 ‘탈원전’을 거론했다. 정부포상·표창은 141명으로 늘려 사탕 몇 개 더 던져줬다. 미국도 원전건설에 다시 발동을 걸었다.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원전세일즈를 벌일 수 있으나, 정부 탈원전에 막혀 러시아·중국에 하청을 구걸하고 있다. 

▲核 보유 김정은 막을 실질적 대응책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이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길’을 찾는 ‘역사적 보고’를 했다 한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없었다. 영변 핵시설만 내주고 대북 제재를 없애면 핵국가가 된다는 계산이었다. 실질적 군사·외교적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길’은 북한이 아닌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북한 당 중앙위, 위험한 ‘대결의 길’은 안 된다

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든 한반도 정세는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는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제로 상정됐다고 했다. 북한이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선택을 않길 바란다. 미국도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않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연령 18살 하향, ‘참정권 확대’의 큰 진전이다
국회가 지난 27일 만19세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8살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여 명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젠 ‘모자의 난’ 한진 가문, 기업경영 자격 없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내부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들은 기업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순리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다. 32개 계열사에 종업원 수 3만 명을 웃도는 재계 13위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다.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론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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