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이란 외교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미국과 긴장관계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20일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한다. 우방이었던 한·이란 관계는 좋지 않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이란 관계를 보면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은 백지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타당성 없는 검찰의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게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크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중 커진 청소년노동, 정책적 보호 시급하다
청소년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일터에서 성희롱과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투표권 등 논의로 본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을 열어줄 때다.  

■동아일보
▲선거법 합의처리 약속하고 예산·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선거법 개악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까지 제1야당을 뺀 ‘4+1’ 협의체가 밀실에서 밀어붙인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여야는 최소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공수처법, 독소조항 없애고 검찰개혁 본뜻으로 돌아가야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다. ‘범죄 인지 시 즉각 통보’라는 공수처 의도를 벗어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153개 이전 완료…지역부활 거점 되려면 멀었다
이달 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혁신도시 시즌 2’를 공언하고 있다. 앞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검찰이 공수처 법안 중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다. 공수처 검사의 출마를 막고 징계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공수처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도 상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범여권의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정안은 원안과크게 바뀌었다. 공수처법 수정안도 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저잣거리의 야바위나 다름 없다.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전국 지자체와 일선 교육청들이 물불 안 가리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세금 아껴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써야 칭찬받는다. 정부·여당은 총선 전까지 초대형 세금 살포 계획을 세웠다.노인과 청년 구직자 100만명 안팎에 월 수십만원 용돈을 주겠단다. 내놓고 하는 매표 행위다.

■한겨레신문
▲직원 연말정산 뒤져 ‘시민단체 후원’ 색출한 삼성
삼성이 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후원 내용을 파악, 관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 결성 방해에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니 충격이다. 낙인찍은 11곳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향린교회 등 멀쩡한 시민단체들이다. 공안기관처럼 임직원을 불법 감시·사찰하던 삼성의 행동은 과거지사인가. 명성에 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잔인한 너무 잔인한, 쌍용차 해고자 ‘재휴직 통보’
1월2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해고노동자 47명의 현장 복귀가 또다시 미뤄졌다고 한다. 전날 회사와 기업노조가 1월1일부로 자신들의 재휴직 적용에 합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 쪽은 경영 위기를 말하지만 취약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쌍용차는 끝나지 않았다.

▲남북 철도 착공식 1년, ‘제재 면제’ 적극 검토해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로 1돌을 맞았다. 최근 상황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의 제재 면제를 안보리에 요청했다. 미국과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