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건강한 노사문화’ 선언한 삼성, 해고자 복직으로 실천하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루 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인정’과 같은 노사상생의 표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이 그러려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균형발전 동력 되기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대통령이 의장을, 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가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제2 국무회의’가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 미국이 관심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겠다는 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 할수록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제재의 역설’이 작동한다.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
▲제1노총 된 민노총, 억지와 ‘떼거리 이기주의’로는 미래 없다
민노총이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정부 노동정책이 민노총의 세력 확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센 노총으로 인식된 점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조 편향적 태도를 업고 커진 민노총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비례 위성정당 꼼수 부를 ‘누더기 선거법’ 강행 말라
여당은 오늘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차용하는 건 선거법 ‘게리맨더링’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군소야당이 ‘비례민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실리를 챙겨놓고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다.

▲연말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소진 경쟁에 낭비되는 혈세
당정청이 재정 집행률을 높일 것을 압박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들이 막바지 예산 소진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예산도 71%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국회도 예산 낭비를 방조한다. 경기 침체 위기를 재정 확대로 돌파하려면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 국민혈세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산 권력 수사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공수처 설치법에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권력을 겨냥한 모든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핵심측근 비리를 청와대 민정에서 덮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개혁 목적이 지금 검찰의 모습에서 달성된 것이다. 공수처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계엄령 문건’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이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억울하게 고초를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검찰권 행사에 다시 개입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옳다.

▲마침내 민노총이 국내 1위로, 민노총만 축제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이 국내 1노총이 됐다. 민노총만 조합원 호황을 누린다. 5% 귀족 노조가 대다수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도 정권위에 민노총이 있다고 몰려들 수밖에 없다. 평균 임금은 상위 10~20%에 든다. 국민 대다수가 어렵다. 민노총만 축제다.

■한겨레신문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 폐쇄가 옳다
원안위가 24일 국내 최고령 원전인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 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잘못된 주장이다. 월성 1호기는 재가동 뒤에도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경제성과 맞물린다. 가동하는 것보다 즉시 폐쇄하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멀쩡한 원전에 사형선고”라고 과장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제1 노총’ 된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더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8%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조직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쳤다. 양적 성장에 맞게 질적 전환을 끌어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 성숙 없이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의 권리확대도 요원함을 인식할 때다.

▲조용히 지나간 성탄절, 북-미 ‘대화의 문’ 열어야
성탄절이 북한의 특별한 군사 행동 없이 지나갔다. 주변국들이 촉각을 세웠지만, ‘성탄 선물’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은 건 주변국들의 노력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공론에 부쳐 북-미 대화 공간을 넓혀야 한다.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