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AI가 일으키는 산업·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해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하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AI 생태계 구축에는 AI 인프라 확충과 AI 반도체 기술 확보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후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 알려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내년엔 관련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구상한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을 지향해 분야별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5조원 이상의 벤 펀드 자금을 통해 AI 투자 펀드도 조성된다.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스타트기업이 참여하는 ‘AI 올림픽’과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만나는 ‘AI 밋업’이 개최될 방침이다.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학과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기반(겸직 허용)도 마련된다.

공직자와 군 장병이 필수로 AI 소양교육도 받게 된다. 내년부터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 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 시간에 소프트웨어(SW)와 AI 필수 교육을 확대 시행해 일찍부터 관련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AI로 인한 역기능에도 대응방침을 마련한다. 2020년까지 딥페이크 등에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내년부터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수준이 높고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고 쉽게 활용하는데 익숙해 AI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AI 교육과 관련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시수 등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최대한 따라잡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과제의 AI 대책 실행력을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