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12 군사반란 ‘기념 오찬’ 전두환, 역사 두렵지 않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고급 점심을 한 사실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고발로 드러났다. 전 씨 등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공소시효도 끝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가 12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단계적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호르무즈에 발을 들여놓으면 중동 국가들과 등을 지게 된다. 호르무즈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에 또 막힌 국회
13일 잡힌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끝내 개의조차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의사일정이 다시 순연된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이 유감스럽다. 대치의 시작과 끝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동아일보
▲분양가 상한제·소주성 낙제점, 시장 무시 정책은 필패한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2019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최하점을 받았다. 소득주도성장도 최하위 평가 정책에 올랐다. 대표 정책을 4개 분야, 40가지로 추려 2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현실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남북관계 관련 정책도 평가가 나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벼랑끝 선거법 대치…‘4+1’ 강행처리하면 의회정치도 죽을 것
어제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 ‘4+1’ 협의체가 만든 원안이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

▲논란 자초한 국회의장의 처신
국회 파행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처신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 등에서 보인 문 의장의 행동은 당적만 없을 뿐, 특정 정당을 위해 총대를 멘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불거진 아들 석균 씨에 대한 지역구 세습 논란은 자초한 결과다. 그의 행동은 오해를 자초했다.

■조선일보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국가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일방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도 국가적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과 신설을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 원칙이 무너지고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文 의장, 의원직 아들 주려 대통령 수족 노릇 하는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 지역구에 나오겠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는 드물며 있어도 아버지 사망 이후 출마한 경우였다. 문 의장은 국회 편파 운영을 시작했다. 아들의 공천에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정권의 손발노릇을 할 수 없다. 

▲靑·경찰 이어 장관들까지 ‘선거 공작’ 개입했다니
검찰이 ‘송철호 캠프’의 선거 전략 문건을 압수했는데 청와대·정부·여당이 문건의 각본대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은 ‘장관들 울산 방문 필요’라고 했는데 환경부장관이 울산에 왔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명백한 선거공작이다. 자신들은 더한 일을 해놓고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한겨레신문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관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자 감시와 동향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17일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도 피고인이다.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선거제 개혁’ 위해 당리당략 걷고 마지막 타협하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이 17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표결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건 옳지 않다. 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정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 ‘혐오 발언’ 처벌 조례, ‘혐한 시위’ 근절 계기로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가 12일 ‘혐한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혐한 발언 등의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로 한 점에 박수를 보낸다. 일본의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야만 행동이 용납되어선 안돤다, 일본 정부도 실질조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