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충돌 끝에 통과된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 그나마 소득이다.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도 절차대로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고대한다.

▲한반도 격랑 속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회담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때 열려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한·중. 한·일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 봐주기 수사 근절 계기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해왔다.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은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아일보
▲제1야당 배제한 예산안 일방 통과, 무너진 ‘협상의 정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일방 처리는 여야 대결의 첫 고비일 뿐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도 ‘4+1’ 협의체가 정한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독주가 도를 넘으면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운영은 파행할 것이다.

▲美, 2년 만의 안보리 소집…北 도발은 더 센 압박 부를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최근 도발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안보리가 열리면 추가 제재 등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제도 비난하면서도 김정은의 ‘침묵’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우중의 도전정신’ 절실한 한국경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제 세상을 떠났다. 김우중은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대우 신화를 창조했다. 그의 특별한 의미는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이다. 제2, 제3의 ‘청년 김우중’이 여럿 등장해 기업을 만들고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이다.

■조선일보
▲선거용 ‘초대형 거품 예산’ 자식들에 짐 지우고 부끄럽지 않은가

적자 국채 60조원이 포함된 513조원 규모의 초대형 내년 예산안이 겨우 1조2000억 원을 삭감하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세금으로 때우거나,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 예산이 부지기수다. 이 엉터리 예산은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짓을 해도 국민이 그냥 넘어간다. 그 짐을 자식들에게 지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경찰 아닌 정권 행동대, 그래서 죄 짓고 큰소리치나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을 수사한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9일 북콘서트를 열었다. 황 청장은 “야당 울산시장은 배은망덕하다”고 했다. 수사 참여 경찰관 10여 명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美·北 양쪽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文 대통령
트럼프가 “북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의견 일치를 본 곳으로 ‘나토(NATO)·중국·러시아·일본·세계’라고만 거론했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제일 잘한 일이 “한반도에 평화 정착”이라고 한다. 큰일이다.

■한겨레신문
▲마지막 정기회도 파행한 20대 국회, 부끄럽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4+1 협의체’는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 파견연장안을 처리한 건 다행이다. ‘유치원 3법’까지 발목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아닌 대안을 내놓는 게 옳다. ‘4+1 협의체’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쟁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길 바란다.

▲‘세계경영의 풍운아’ 김우중이 남긴 두 가지 ‘유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9일 향년 83살로 별세했다. 샐러리맨 출신으로 글로벌 경제를 누비며 ‘세계경영’의 신화를 썼다. 외환위기는 세계경영의 몰락을 불러왔다. 경영 패러다임을 외형에서 내실로의 전환과 기업가정신을 남겼다 재벌 3~4세들이 기업가 정신을 본보기로 삼길 바란다.

▲북-미, ‘극한 대치’ 끝내고 파국 막아야
북-미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까지 요구했다. 위기 국면이 어디까지 악화할지 알 수 없다. 물론 막판 타협의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대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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