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도공, 법원 판결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하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도공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 수납원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혀 집단소송사태를 빚었다.대법원에 이은 이번 판결은 ‘노동배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4년 만의 국민소득 감소가 의미하는 것
올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4.2% 줄었다. 저성장 저물가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 게 원인이다. 국민소득 감소는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성장이 국민소득을 높여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유용한 방안이다.

▲검경 ‘휴대폰 쟁탈전’이 보여준 국정의 현실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모두 가져갔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작업결과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며 다투고 있다.국정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동아일보
▲기재부 “노동, 공공 등 구조개혁”, 지지세력 거스를 용기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  “내년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5대 분야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규제 분야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이다.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다.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개혁을 위해 노동자단체의 저항도 극복하는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특위구성, 靑문건 공개… 靑·여당의 검찰 수사 외압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수사 개입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검경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지만수사기관의 최고위 간부를 불러 따지는 자체가 이미 외압이다. 

▲北 연일 협박 수위 높이는데, 대북지원 안달하는 南
정부는 어제 WHO의 대북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에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은 북한이 대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묘한 국면에서  대북지원이란 당근책을 꺼냈다.미국의 오해를 살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선거 공작 당시 책임자였던 임종석, 조국은 왜 침묵하나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리 비호는 주체가 청와대다. 여당 후보 측이 준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야당 후보 공천일에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일을 결정했던 사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이들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대착오 '타다 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차량 공유 경제를 한국만 못한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빠져 이성을 잃은 한국에선 혁신의 불이 꺼졌다.귀족 노조들이 철밥통 지키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규제를 깨고, 노동개혁 안하면 정말 망한다.

▲총리 인선은 민노총이 좌지우지, '광주형 일자리'는 낙하산 일자리
총리 후보로 낙점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반대로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광주시가 1대 주주지만 민간자본 700억원 넘게 투입된 기업을 낙하산 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한겨레신문
▲광주형 일자리, ‘낙하산 인사’ 하려 만들었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경영본부장에 광주시 공무원 출신인 오아무개(61)씨를 선임했다. 앞서 8월엔 박광태(76) 전 광주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시장은 재임 시절 전과도 있다.보은인사로  비리전력의 정치인과 퇴직관료로 채운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리 부적격론’이 ‘진영논리’라는 김진표의 궤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뜻을 밝힌 시민단체와 언론을 향해 “진영논리”라고 반박했다.청와대가 재검토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개혁포기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경고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개혁과 성과를 이룰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라.

▲국민 무관심 속 국회에서 실종된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관련 입법의 지체에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사법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 입법 동력을 얻지 못한 데는 ‘국민 신뢰’보다 ‘조직 안정’을 택한 김 대법원장의 ‘반쪽 개혁 의지’ 탓도 크다. 관심과 신뢰의 방안을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