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청 특감반원 죽음 부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ㄱ씨가 숨졌다. 그가 비리첩보 작성과 경찰수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ㄱ씨 죽음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 대책 없이 방치할 건가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이 무산되면서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소멸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과학고의 ‘의대 진학 억제’ 결정 확산효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 의대 진학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하면 장학금과 교육비 환수 등을 하기로 했다. 그래도 의대 진학을 감행할 경우 막기 어려워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학고의 조치가 효과를 거둬 다른 영재고로 확산되기 바란다.

■동아일보
▲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전관예우 자체에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관리한다. 울산 검경의 갈등을 조사도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백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 각 부처의 적폐청산 계획을 짜고 실행을 감독했다. 특수관계인 관리와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적 혹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뛰었다.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률 과열 현상도 보인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른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권력 비호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문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 두 사건 모두 윗선이 얽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황이 그 윗선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비호는 중대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을 해명해야 한다.

▲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정부가 북한에 원산·갈마지구 개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곳에 돈을 대주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제는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협상은 한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자백과 같다.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 실렸다. 고용·소득 침체, 부채 급증, 집값 급등, 경쟁력 저하 등의 우울한 뉴스가 지면을 장식하지 않은 날을 찾기 힘들 지경이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한겨레신문
▲‘김진표 총리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 지명전에 반대의견은 이례적이다. 종교인 과세법 관련해 반대하는 것 같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 기용에 숙고하길 바란다.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원포인트 본회의’ 열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고 한국당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수사관의 죽음, 검찰 ‘정도 수사’로 ‘하명’ 여부 밝혀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수사 중인데 조사를 앞둔 검찰수사관 백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하명 수사’를 밝힐 열쇠를 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의 죽음부터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일각에선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 의도임을 의심한다. 검찰의 ‘정도 수사’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