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 김지균 기자
  • 승인 2019.1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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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낮춰 이직까지…금수저 무직 부부들만 유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일러스트=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일러스트=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지균 기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자산 기준 없이 소득 기준만 적용해 현 제도로는 맞벌이 대기업 부부보다 부모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금수저’ 무직 부부가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소득 기준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하기 때문에 무직 부부보다 불리해 청약을 위해 일부러 둘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봉이 낮은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봉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올해 맞벌이 기준 3인 가구의 신혼 특별공급 소득 상한선이 월 702만원이다.

그레서 부부 중 한 명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 기준에 맞춰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사례도 있다. 월급여를 감안하며 대기업의 초봉을 따져보아도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신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벌이 소득 기준은 월 648만원이어서 그리 신청이 어렵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층 경력단절을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신혼특별공급을 지금의 소득기준에서 아무리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금수저나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더 열리는 셈이다. 

사실상 2자녀 이상만 당첨 가능한 시스템도 최근 자녀 수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들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다.

민영주택 신혼특별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녀 수를 따지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해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자녀는 사실상 당첨이 힘들긴 하다. 최근 인기 단지의 신혼특별공급 경쟁률은 대부분 100대1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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