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과 대화 없다” 벼랑 끝까지 가는 국회
민주당 “한국당과 대화 없다” 벼랑 끝까지 가는 국회
  • 김지균 기자
  • 승인 2019.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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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표 “집단 인질범 수법의 필리버스터” 한국당 “국회 멈춰 세운 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지균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멈춰선 이후 여야가 벼랑 끝 대치중이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과 내년 정부예산안 등의 처리가 중단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민주당은 1일 “한국당과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집단 인질의 수법과 다를 바 없는 대대적인 법(法)질극”이라면서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서는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1+4(민주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조’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것이다. ‘1+4 공조’가 성사되면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148석을 다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민주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정치적 테러”라고 주장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과 유치원 3법,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데이터3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 찬성’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민생 법안과 경제 활력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의심이 커져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불신의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친문(친문재인)게이트’라 명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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