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식이법’을 포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선거법·공수처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파문이 일자 한국당은 1일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의원이 의무인 입법 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합리화 안된다.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에 상당한 기여한다”는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3~4일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결렬시킨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분담금 협상에 임해 동맹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공공건설도 하청 안전조치 미이행, 민간 탓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공공발주 건설현장 115곳과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등 총 39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353곳에서 148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공공발주현장 10곳 중 7곳 이상이 불합격이다. 공공건설 현장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저지에만 매몰된 여야에 민생 법안은 안중에 없었다. 한국당은 몇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더라도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무작정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도 무책임한 결정이다. 민생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아무리 정쟁이라도 안보와 민생·안전은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靑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법대로 수사가 논란 잠재우는 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수집에 동원된 인물로 지목됐다.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정쟁화를 잠재우는 길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밖에 없다. 변명으로 일관 의혹이 커져 가는 것이다.

▲“우리만 잘살자는 투쟁 재고하자”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충고
이달 중순 임기를 마치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30년 투쟁해 연봉 9000만 원을 쟁취했는데 ‘부자되기 운동’을 한 것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차기 노조 집행부 출마 후보들이 ‘정년 연장’등을 내걸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늦기 전에 대기업 노조들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선일보
▲靑 ‘백원우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공식적 운영한 ‘별동대’의 행정관이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울산 검경이 갈등을 빚었던 고래 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청와대의 거짓 강변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몬 것 아닌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인데 해명도 않는다.

▲이 판국에 최종 책임자 文은 “책 세 권 읽었다” 홍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금요일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에 책 세 권을 내리 읽었다”며 국민에게  읽어보라고 했다. 모두 도올 김용옥씨의 책으로 문 대통령은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이라고 했다. 책의 내용도 논란 소지가 많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이 한가한 때인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폭로’ 전면 재조사해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거 폭로했던 내용들이다. 김태우 폭로가 하나하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이상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전 정권의 경우 그냥 덮고 지나갔다가 어떤 운명을 맞았나.

■한겨레신문
▲흔들리는 ‘검찰개혁’, 시험대 오른 검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검찰 개혁입법도 멈춰 섰다.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법무부도 적극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검도 연일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최소한 교통정리라도 필요하다. 그 중심에 선 검찰 역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 용두사미 안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이 경영계의 “경영권 침해”라는 궤변에 밀려 지침이 용두사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세상 떠난 아이 ‘정치 협상’ 카드 삼는 건 야만”이란 절규
29일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뒤 유가족들이 쏟은 울분과 오열은 한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그런 법안들마저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야만의 극치’다. 여야는 당장 오늘이라도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은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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