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주요신문 사설
11월30일 주요신문 사설
  • 김지균 기자
  • 승인 2019.11.3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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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편법 증여’ 만연, 부당한 대물림 뿌리 뽑아야  
정부 합동소사팀이 8∼9월 서울에서만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만 532건을 적발했다. 우선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34.6%가 증여세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편법 증여로 아파트를 사는 일은 투기도 조장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이같은 행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전국적으로 조사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소소위’ 밀실로 넘어간 예산, 졸속·짬짜미 되풀이할 텐가
29일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날이나 중단됐던 예산 심사를 재개했지만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소소위’에 넘겨 졸속과 ‘짬짬이’로 얼룩질 공산이 커졌다.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등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 유린한 한국당, 규탄한다 
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00여개의 안건 처리가 예정했던 본회의가 민주당도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정기국회를 다 덮어버릴 작정인 셈이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건 정당은 전례없다.국회를 유린했다는 비판이다.

■동아일보
▲주목받는 ‘문희상 해법’… 韓日 관계 개선의 전기 돼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제시한 ‘1+1+α’ 구상에 양국 모두 긍정적이다.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안이다, 국내 피해자들 일부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일본도 수출 규제 해제와 징용 해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후과 상상하라”며 사드 보복 상기시키는 中의 ‘겁박 외교’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 사태를 기억하라’는 투로 보복을 말하는 위협적인 언사다.이런 무례한 외교가 어디 있는가
▲기업發 변화와 세대교체 바람, 사회 전반 혁신 계기 되길
LG그룹의 28일 세대교체 인사는 기업들이 선도하는 변화의 바람이다. ICT회사들을 이끄는 창업가와 최고경영자들도 20, 30대가 많다. 젊은 피가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이유다. 기업들에서 부는 세대교체 바람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기 바란다.

■ 조선일보
▲경찰發 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靑이 사령탑 아니었나
작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의 표적 수사는 집권당 후보당선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경찰의 선거 개입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요 정당의 공천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선거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정치 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례적 행태의 배경엔 청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 靑 내부 비선 '백원우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한국당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반부패비서관실이 폐기한 전(前) 정권 관련 첩보도  백씨가 경찰에 넘기라고 해 조사시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 아닌가.
▲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정부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 고2와 고1, 중3, 중2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된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신중하게 공론을 모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수백개 민생법안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런 행동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봉쇄하려는 초강수로 보인다. 아예 정기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심산이다.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번 행동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일부 고쳐 곧 시행에 들어간다. ‘오보 언론 출입금지’ 조항 삭제 등 4개 조항만 손봤다.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은 약화할 수 있으나 지켜지면 피의자 인권보호에 긍정적일 것이다.법무부와 검찰은 언제든 규정을 손보는 열린자세를 갖기 바란다.
▲‘집값 오르면 세금도 더 내야’, 당연한 일 아닌가
국세청이 최근 고가주택 소유자 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주장이다. 소문처럼 고령 실수요 보유자의 부담도 크지 않다,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보유세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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