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범 안인득 1심에서 사형 선고받았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진주 살인범 안인득 1심에서 사형 선고받았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 김지균 기자
  • 승인 2019.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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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내 생존 사형수는 60명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지균 기자]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지난 27일 1심에서 27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이 법정최고형인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안인득의 사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난다. 2019년 11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56명, 군 교도소에도 4명의 사형수가 있다.

한국은 사형제가 있으나,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 형 집행이 한꺼번에 이뤄진 후 지금까지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수들은 집행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미결수’로 분류된다. 다른 미결수들과 같이 매일 면회가 가능하고, 노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가 2008년 관련법 개정으로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하도록 하면서 서울구치소 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구치소로 분산 수감된 상태다.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장에서 일도 할 수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사형수는 11명, 5명은 자살했고 6명은 병사했다.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2000년 이후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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