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
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
  • 김지균 기자
  • 승인 2019.11.29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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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실형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담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지균 기자]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24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아는형님’ 등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이수근은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탁재훈, 김용만, 붐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경영 등도 방송 출연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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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19-12-03 21:08:52
손수호는 배우 이진욱 성폭행혐의 관련해서 변호사 비윤리행위로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받았음. 방송에 나오는분 중에 공정성 및 도덕성 좋은 변호사 많습니다.
현 방송법에 나오는 부도덕한 행위 조장 금지 및 징계사유만 보아도 손수호는 방송에 나올 자격이 없음. 제 딸도 현재 수사중인 또 다른 징계사건의 피해자임.
대한변협 홈페이지 징계내용: 손수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함]: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익성 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