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속 '희토류 카드’ 사용 검토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속 '희토류 카드’ 사용 검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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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각종 첨단 제품 소재 원료로 희토류 중요성 대두
- 중, 최악의 경우 미국에도 희토류 무기화 카드 쓸 수도
- 미, 수입선 다변화 모색... 한국도 핵심부품 수급률 높일 필요
(출처=산업일보)
(출처=산업일보)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LED(발광다이오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제품 생산 등 4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다. 희토류 시장은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독점한다.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싸고 중국 측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손색이 없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현재 1단계 합의를 위한 '단계적·동시적' 관세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 측의 보복 카드로 거론되어 온 것이 희토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현재 희토류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주 중국 정부는 올해 희토류 생산 할당량을 10% 늘렸다. 채굴 할당량은 지난해의 12만 톤에서 올해 13만2000톤으로 늘어났다. 미국, 호주 등에서의 희토류 생산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중론이다.

희토류는 스칸듐, 이트륨, 란탄계열 원소 15개 등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 자체의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나, 보통 다른 원소와 합쳐져 있고, 추출 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희토류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미국 업체들을 시장에서 추방키 위해 희토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을 확대하면 일반적으로 가격하락 압력이 커진다. 희토류를 자급자족하겠다는 미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원시장 조사업체 로스킬의 데이비드 메리먼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량을 늘리면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미국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예로 미국은 최근 캐나다와 호주 등 국가와 희토류 광물 공급을 지키기 위한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저에는 그린란드의 막대한 양의 희토류 매장량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글로벌 희토류 관련 기업들에게 고래 둘의 싸움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고, 희토류 공급량 확대에 따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미 중국은 광물 수출을 무기화한 전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 간에 댜오이댜오(센카쿠섬)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일본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 선박의 선원을 구금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광물의 수출금지라는 자원무기 전략을 꺼냈다. 그러자 일본은 곧바로 중국 선원을 석방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당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중국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얼마든지 사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일본의 희토류 백기 투항 사건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배터리산업이 반도체를 이을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크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니켈 등 핵심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핵심 광물의 수입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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