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대법 판결’을 머리사설로 올렸다. 사설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다룬 방송사와 관계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1일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헌고 사태, 학교 외부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였다’와 △‘GSOMIA 종료 임박, 막판 해결 노력 주목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동아일보

‘지소미아 D데이, 갈림길에 선 한국 외교’ 사설을 머리에 올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막판 반전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한미일 물밑 외교를 통한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 시작은 과거사 문제를 수출규제로 대응해 무역을 무기화한 일본이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깬 책임을 한국에 물으며 동맹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1일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병역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 △‘정부의 근시안-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山’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

3분기 중 소득 최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4.3%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설을 상단에 게재했다. ‘文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에 기만당하고 있나’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정책 효과를 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 특히 참모들이 상황을 왜곡해 대통령을 기만하고 있거나, 대통령이 지지층만 보며 우기기로 작정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이란 제목의 사설로 문대통령의 저자세 대북정책을 질타했고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이라는 사설로 대법원이 영상물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위 제재를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한 사실을 꼬집었다.

■한겨레신문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마지막 ‘태도 변화’ 촉구한다’는 내용을 머리 사설로 올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2일 자정(23일 0시)을 기해 공식 종료되는데 이는 일본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일본도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 ‘저소득층 ‘소득 증가’, 복지정책만으론 한계 있다’는 내용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모처럼 증가했지만 정부는 더욱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지적. 또 △‘인헌고 논란, ‘학교 민주시민교육’ 논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로 서울시교육청의 사회현안교육 원칙 마련을 위한 티에프 구성이 사회적 공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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