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홍콩 인권법이 20일 미국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중국이 이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복을 다짐하면서, 홍콩 인권법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미국 하원 홍콩 인권법 압도적 통과

홍콩 인권법이 20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루 전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효력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워낙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의회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기에 ‘사실상 통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가결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전 세계에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인들과 연대하며 자유를 위한 그들의 싸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신속하게 움직여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되도록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통령이 가능한 빠르게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중국 반발 극심… 심각한 분위기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하면 홍콩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홍콩은 그 동안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특히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하루 전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미 정부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마자오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이례적으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마 부부장이 미국 상원의 홍콩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홍콩 인권법이 발효될 경우 미·중 갈등이 한층 첨예해지면서 안 그래도 난항에 빠진 무역까지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전 주요 외신들은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이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을 내놓았다. 여기에 홍콩 갈등의 유탄이 무역으로 튈 경우 협상의 진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