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AI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일상의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AI의 ‘법적 책임능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AI에게도 법인(法人)처럼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로 이어진다.

◇ AI 법적 지위 평행성

AI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AI는 가사도우미 로봇, 수술 로봇(다빈치), 질병진단예측 로봇(왓슨), 바둑 로봇(알파고), 소송의 승소율을 예측해 주는 시스템(ROSS, 렉스마키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회는 최근 AI에 ‘전자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AI에 의한 피해발생은 기존 법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봇제조자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서로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채 AI 법인격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다.

기존 법제에 따르면 법인격의 주체는 도덕적 자기반성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AI의 법인격은 성립되지 않는 주제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다. 회사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책임능력주체인 법인(法人)으로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AI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 AI 책임능력 인정 여부는?

AI의 책임능력 인정여부는 AI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작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했던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있었지만, 자율운행모드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일부는 사건의 원인을 두고 보행자를 감지하고도 무시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들에 의하면 결국 AI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18일, 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행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 있다고 발표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1년 반이나 걸렸고 우버는 결국 애리조나 등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AI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AI의 책임능력 문제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내의 전문가들 역시 “AI 사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또한 하루빨리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AI의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