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RCEP 협상참여국이 마침내 대규모의 FTA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불참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RCEP의 협상범위 및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참여국 15개국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4일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FTA다.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침.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수현 부연구위원은 “(RCEP 타결로)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오 부연구위원은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RCEP 개별국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인도의 RCEP의 참여여부는 중요하다. ‘메가’ FTA로서의 지속가능성 및 인도를 통한 RCEP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인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도 강조된다.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서비스 투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RCEP 협상의 개방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부연구위원은 “동시에 서비스 투자 부분 포함 RCEP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시장 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등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