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원진위)가 개최됐다. 그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래 원진위는 지난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다. 원진위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원자력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원진위에서는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등 2가지가 안건으로 제시됐다.

◇ 문재인 정부 최초 원진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정부는 18일 8차 원진위를 개최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기부가 지난 2017년 12월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 “비(非) 발전 분야인 방사선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크게 확대될 혁신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자력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 지난해엔 개최되지 않았다. 특정한 이유로 개최되지 않았다기보다 원진위에 올릴만한 정책이 논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산하 전문위원회는 개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원전 정책 하에 추진된 이번 안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탈원전이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방사선 산업은 기존에도 논의되어 왔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첫 번째 안건인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과 관련 의료, 환경과 같은 생활 밀접 분야에서부터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방사선 기술 특성을 기반으로 원자력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내 원자력 기술역량 기반 시장 창출

그간 과기부의 방사선기술개발을 통해 전주기 연구 기반을 지원해 연구기반을 마련했지만 방사선 활용 기술역량을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방사선 분야의 신산업을 파급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해당 전략을 이행하는 데엔 향후 7년간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8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 개발,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적정 투자규모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안건인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은 그간 발전시켜 온 국내 원자력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세계시장 창출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특히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등 소형원자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과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과기부는 이에 대해 민간 투자, 지방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 해체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기반으로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지난달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원진위 위원들(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손양훈 경제학과 교수)이 과기부에 사표를 내기도 했다.

당시 성 교수는 사임을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과 관련돼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음에도 원자력진흥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11월에 모일 의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안건도 알 수 없고 회의에 나가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다음 원진위는 내년께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