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임종석·김세연이 쏘아올린 정치판 혁신의 신호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정치판 혁신 외침이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어 이달로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양국의 결단을 평가한다. 열리지 못하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 삼성전자에 마침내 노조 깃발 올라갔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 노조)이 지난 16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50년 역사를 지닌 삼성전자에 첫 노조 설립이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출범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기업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길 바란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동아일보 

▲韓 5배, 日 4배 분담금 요구…트럼프의 막무가내 ‘동맹 주머니 털기’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간에는 당장 새로운 분담금 항목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상식적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미 의회에선 “동맹을 갈취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임종석·김세연 불출마 선언, 화석화된 정치판에 변화 물꼬 트길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이 지지부진한 여야의 쇄신 움직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태 정치를 바꾸려면 새로운 인물과 비전의 출현은 필수적이다.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고인 정치판에 혁신과 변화의 물꼬를 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부·장 제조업 르네상스, 혁신금융 지원 없이는 안 된다
일본이 7월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모두 1건 이상씩 허가가 났다.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소·부·장을 비롯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가 금융이다. 금융에서 모험투자가 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늘어나야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조선일보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한 닷새를 앞두고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대로 가면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애초에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미국을 자극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패착이었다. 실제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

▲“좀비 한국당” “존재가 민폐” “다 물러나자” 틀린 말 없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불출마 선언문은 현재 한국당 현실에서 틀린 말을 찾을 수 없다. 의원들부터 쇄신과 변화는 외면한 채 때만 되면 막말하고 기득권 지키기만 골몰하고 있다. 낡은 인물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을 환골탈태하는 데는 당연히 저항이 생긴다.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훈련 연기, 북핵 폐기 위한 건가 선거용 쇼 때문인가
한미 정부가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된 양국 군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훈련을 유예 또는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북핵 폐기 협상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생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만 핵을 포기한다. 지금처럼 한미 대통령과 군을 갖고 놀 수 있는데 핵을 왜 포기하겠나.

■한겨레신문

▲50년 만에 노조 출범한 삼성전자, ‘상생의 노사관계’ 만들어야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소규모 노조 3곳이 들어섰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5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노조가 설립된 것을 삼성은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김세연 의원 “한국당 해체”, 당 지도부 새겨들어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속 의원 및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수구화한 자유한국당의 한계를 엄중히 진단하고 기득권 포기를 통한 보수의 혁신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고언을 진정성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

▲미국에서도 ‘방위비 비판’ 분출, 여야 초당적 대응을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비판론이 미국 내에서 분출하고 있다. 20일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놓고 ‘방위비 장사’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앞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쪽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강력하게 한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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