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규제-제도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12일 양일간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이번에 대회의 디지틀 사이니지(LED 등을 이용한 옥외광고)분야에는 정부측에서 행안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민간측분야는 한국옥외광고협회,옥외광고미디어협회및 학계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분야에서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에서, 민간분야는 에듀니티, 유니온, 한국교원대학교, 미래교육네트워크 관계자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분야에서는 문체부, 기재부, 국토부 , 농림축산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협·단체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 분야 입찰에서 중소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데 공감하고,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디지털광고물의 안전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제재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최고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토론자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개념과 이를 촉진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에듀테크 민간 참여 플랫폼 생태계 구축 ▲지속적 에듀테크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합의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의 경우에는 빈집재생에 의한 숙박업 도입 여부, 농어촌민박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의 거주요건과 운영주체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빈집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리의 효용성 측면에서 빈집밀집지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운영주체가 여러 곳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 문제해결과 관광숙박업 등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협·단체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