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도시' 되나
제주도, '전기차 도시' 되나
  • 심은혜 기자
  • 승인 2019.1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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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주도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전기 고도화,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 규제 특례
(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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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제주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년 동안 전기차충전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특례를 받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날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2,084.7㎡)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규제특구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으로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 완화될 예정이며,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함으로써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 원(국155(58%), 지68(25%), 민44(17%))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는 향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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