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모두를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현장스케치] 모두를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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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진=KISDI)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8일 양재동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디지털 전환과 포용사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역동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논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포용’은 우리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저성장 추세와 소득격차, 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다. 포용사회는 그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이번 자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의 역할과, 디지털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이들을 포용할 방법과, 디지털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의 혜택이 고루 분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논했다. 세부발표 주제는 ‘포용적 성장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략’, ‘디지털 포용 전략 도출을 위한 프로파일링’,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등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주병기 교수는 경직된 사회이동성 완화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연결한다. 특히 교육격차완화 및 저소득층 돌봄의 일환이기도 한 기존의 방과후학교 제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선순환 모델을 구상했다. 뒤이어 조성은 KISDI 연구위원은 새롭게 정의되는 디지털 격차를 조망하고 전통적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이용자 집단에서의 새로운 소외 요인을 찾아본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보격차해소정책사업을 검토하고 낡은 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선지원 KISDI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주제는 자동화된 불평등을 비롯해 여러 지능정보기술 역기능 대처에 필요한 사회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비용 발생을 고려한, 추가 재원확보 방안과 연결된다. 최근 이슈가 된 로봇세, 디지털세 등의 적정성을 고찰하고 재원 조달 다변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과제를 짚어냈다는 평가다.

행사 전경. (사진=이재경 기자)

문정욱 KISDI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은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찰했다. 국민의식의 성장, 각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회적 수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고도화를 기대하는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공서비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비스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개별 발표 후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포용사회’라는 화두 아래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서 배제되지 않고, 디지털 기반으로 구현되는 사회적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상영 KISDI 선임연구위원,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은정 인제대학교 박사가 참여하여 공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시각의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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