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3구 22개동·강북 5개동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토부 강남 3구 22개동·강북 5개동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9.11.0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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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 5~10% 떨어질 것 전망
김현미 “상한제 회피 시도 확인되면 추가 지정할 것”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래픽=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3구 22개동·강북 5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개포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등 4개동, 송파구 잠실 등 8개동, 강동구 둔촌 등 2개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의 경우 전체 15개 동 중 절반인 8개동, 서초구는 11개동 중 4동, 송파구는 14개동 중 8개 동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를 강남 3구 재개발 단지로 보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3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 등의 수요가 많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은 재개발 사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과 임대사업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적용지역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 지역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과열 조짐이 있다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점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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