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CJ헬로비전이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이 대폭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전력은 방송허가나 재허가시 중요한 심사요소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인수합병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8일 방송통신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이 횡령과 탈세혐의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데 이어 케이블TV 사업자인 그룹계열사 CJ헬로비전이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계열사가 거액의 탈세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CJ그룹 오너일가의 빗나간 정도경영과 도덕성에 다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많게는 200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포탈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거액 조세포탈에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J헬로비전 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CJ헬로비전에 대한 탈세조사가 SK텔레콤이 인수·합병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터져 나와 인수·합병 인허가과정이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탈세와 분식회계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 인수합병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심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공정위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면 전체적인 심사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심사기관인 공정위로서는 심사 도중에 기업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통신업계의 최대관심사인 인수합병문제를 심사하면서 이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고 통신업계는 관측한다.

더욱이 당국은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 인수합병을 승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드러난 CJ헬로비전의 탈세와 분식회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무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범죄혐의가 인수합병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하더라도 방송 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허가·재허가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인수합병심사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문제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소송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가액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합병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현 단계에서 CJ헬로비전은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려고 매출을 늘리며 조직적으로 ‘몸값 높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합병 계약 효력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주주들도 ‘CJ헬로비전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