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재율 기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의 제임스 스페타(James Speta)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카이스트와 지식재산 법학석사(LLM-MIP)에 대한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강 및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스페타 교수는 미국정부의 통신산업 규제완화 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스페타 교수와의 인터뷰는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가 함께 했다.

Q : 오늘날 도심 교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완화 이슈 중 하나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자동차 전용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도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우버와 리프트가 운행하는 차량숫자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A : 우버와 리프트의 차량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혼잡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해결책은 혼잡통행료, 즉 교통량이 많아 몹시 혼잡한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가격(=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런던과 같은 몇몇 주요 도시들은 이미 그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리에 요금지불장치를 설치해서 통행료를 받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도 통행료 지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시카고에서도 도심지역으로 들어오려면 한 번 진입할 때 마다  2달러나 3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Q :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면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겠네요.

A : 정부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도심 중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를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통행혼잡료를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Q : 우리나라에서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많이 비교합니다. 싸이월드가 페이스북과 유사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지만, 싸이월드는 성장하지 못했고,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투자자들은 시작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나요?  

A : 미국에서는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꺼이 돈을 손해보려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벤처캐피탈도 물론 투자한 비용을 잃을 수 있지만, 돈을 벌기도 합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서는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자금을 자유롭게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 미국 통신업계의 규제완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전환점이었나요?

A : 미국 정보통신 산업에서 규제완화는 2번에 걸쳐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정부가 AT&T를 몇 개 통신회사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두번째 중요한 규제완화 조치는 미국의회가 1996년에 통신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통신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Q :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A : 우선 규제완화는 새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약 30년 전에는 분당 통화요금이 1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 전화요금은 거의 무료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는 통신관련 새 시장에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쉽게 하는 것이죠. 

Q :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까.

A : 저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국제 이니셔티브 & LLM 프로그램의 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카이스트는 LLM-MIP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해왔습니다. 카이스트가 주최한 공개 포럼에서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회사들이 직면해야 하는 미국의 반독점 문제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몇몇 기업 및 로펌을 방문해서 세미나와 회의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