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위조 우려는 없나?
모바일 신분증, 위조 우려는 없나?
  • 김소윤 기자
  • 승인 2019.10.31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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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일환
관련 내용 발표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내용 발표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 후 꺼내 쓰는 것과 신분증도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지난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의 비전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맞춘 정부의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대국민 서비스 혁신·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스마트 업무환경 구현·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용도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는 추세였다. 이 기능 때문에 보안벽이 두꺼운 아이폰 대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단 올해 안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 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방침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사용된다면 위·변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위·변조 방지와 유통이력 확인 등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무원증처럼 이용대상이 명확한 부분부터 도입한다.

한편, 세금과 관련한 고지서도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고지, 수납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대상이어도 몰라서 받지 못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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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2019-10-31 17:35:38
한국에 애플페이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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