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다. 경제보복의 핵심 내용을 되새기고,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했다. 또한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를 8월 28일 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중론이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하였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모두 월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비해 올해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오히려 수출규제로 일본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가 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감소(-3.5%)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8.1%) 폭이 더 컸다. 실제로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했다.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0.026~0.036% 감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WTO 사무국에 송부하고 10월 11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정성춘 실장은 “향후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