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하영지 기자] 올해 4월 대선에서 상대진영 후보였던 프라보워 산디아가 후보팀을 제치고 5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지난 20일 자카르타의 의회 의사당에서 열렸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마룹 아민 부통령도 함께 취임하였다.

취임식에는 한국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정상인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이 참석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의 국가에서도 경축 특사단을 파견하여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국내 귀빈으로는 메가와티 수카르토 푸트리 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를 함께한 유숩 깔라 부통령 등이 참석하였고, 선거에서 패배한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당수와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 주지사 역시 이 자리에 함께해 현 정부를 지지하는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었다.

취임사를 통해 조코위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기점으로 중산층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들 것을 목표로 삼았다. 0%에 근접한 빈곤율을 달성하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과제이다.

◆ 세계 5위 경제 대국을 향한 5가지 과제

우선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내각의 업무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정책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내각과 공무원들이 양산형 정책만 내놓지 않고 정책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시행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을 향한 과제로 인적자원 개발, 지속적인 인프라 시설 개발, 규제의 단순화, 관료주의 단순화, 주요 산업의 변화 등 5가지를 꼽았다. 

조코위는 2억 5천에 달하는 인구 중 노동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글로벌 인재를 초청하여 함께 개발하고, 산업의 협력을 적극 주문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노동 인구의 노동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사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인프라 시설을 통해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고용 촉진을 노리는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인들의 투자 시 가장 어려워하는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입법을 통한 규제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앞선 외국인력 초청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해외 자본 투자 설립 및 해외 인력의 인도네시아 근무 요건이 좀 더 완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코위는 재차, 내각의 관료들이 진지하게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청하며 성실히 일하지 않을 경우 경질 될 수 있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연자원에 의존에서 벗어나, 현대에 걸 맞는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덧 붙였다.

◆ 불안정한 임기의 출발, 내각 발표는 이달 말에

조코위 정부의 두 번째 임기 출발에 대한 민심은 불안해 보인다. 서파푸아의 소요사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독립을 외치고 있으며, 전국에서 열린 부패방지법 개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시위는 해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상태이다. 취임식을 앞두고도 이어진 산발적인 시위로 인해 군·경을 추가 배치해 보안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재해까지 덮쳐 치안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칼리만탄 섬의 해결되지 못한 산불 문제와, 불의 고리를 지나가는 지반 탓에 크고 작은 지진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조코위 정부의 수도 이전 문제도 두 번째 임기에서 다뤄야할 큰 숙제이다.

경제 성장도 난관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내각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선에서 상대 진영 후보였던 프라보워 당수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 재판소에 대선 무효 소송을 내었다가 기각되는 등 꾸준히 조코위 진영과 대치하던 모습과 달리, 새 정부에서 제안한 국방부 장관직을 수용하면서 뜨거운 뉴스로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내각 인사로 인도네시아의 차량호출 유니콘인 고젝(Gojek)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나딤 마카림(Nadiem Makarim, 35세)을 영입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격적인 내각 구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내각 구성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 하영지, 인도네시아전문가

지역전문가이자 인도네시아 전문 통/번역사이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인도네시아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에 요구되는 이문화와 어학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