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8월 말 중국이 변경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가운데 중국이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의지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6개 지역(산둥·장쑤·허베이·광시·윈난·헤이룽장)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중 광시·윈난·헤이룽장·산둥은 각각 아세안,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거점에 해당한다.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는 워낙 외국인투자 증가율이 높았고 통관 간소화로 물류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로 인해 대외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외개방 정책 사례로 홍보할 수도 있으니 자유무역시험구를 늘리는 것은 여러 모로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 정부직능 전환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특색·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둥과 허베이는 각각 해양경제, 슝안신구 발전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시, 윈난, 헤이룽장은 변경지역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 관련 정책 비중이 높다. 거기에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진희 전문연구원은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둥은 한·중, 일·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광시와 윈난은 중국과 동남아 간 AEO 인증제도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을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피고 있다. 헤이룽장은 러시아 은행과의 상호화폐 교환서비스 강화와 같이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각각 시험구 핵심 육성 방향으로 삼고 있다.

모두가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해 있다. 박 전문연구원은 “초국경 철도 연결이나 복합 운송시스템 도입, 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으로 재차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투자개방 조치는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지역(베이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는 평이 중론이다.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창구 건설, 해외 진출기업 자금융통 활성화 등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한중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박 전문연구원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한·중 산업단지 발전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된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에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시행된 투자·무역 원활화 조치가 적용되도록 요구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문연구원은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 관광 분야 개방조치를 활용해, 한국 단독 투자로 의료·미용 기술 분야 학원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