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號 2년 만에 ‘자초위난’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사진=한국감정원)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사진=한국감정원)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매년 공시지가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개입 의혹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이 통째로 번복되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들통 난 ‘거짓말’…김학규 ‘자초위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도 한국감정원의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단지는 총 18개다. 단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총 356세대를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2월 이후 일어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해 6월로 김 원장 취임 이후였다. 특히 올해 발생한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모두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태를 김 원장이 몰랐다는 데 있다. 앞서 김 원장은 7월 12일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번복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의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감정원 CI.
한국감정원 CI.

◇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부당개입 의혹

당초 김 원장은 최초의 내부 출신으로 주목 받았다. 김 원장은 한국감정원 재직 당시 혁신경영본부장, 기획본부장, 부동산연구원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영지원, 보상수탁사업, 감정평가업무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기대도 켰다. 조직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한국감정원이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급등해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총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통상적으로 국토부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를 현장에 파견해 수행한다. 이렇게 정해진 감정가는 감정원 산하 특수토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한국감정원 측은 “공시지가 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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