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브렉시트 딜이 최종 합의되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유럽연합(EU)과 보리스 총리간의 양자 합의다. 크게는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을 나가는 대가로 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영국 스스로가 개별 회원국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조건이다. 거기에 ‘하드 보더’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도(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물류 및 통상장벽) 마침내 합의점을 찾아낸 모양이다.

물론 영국의회의 승인을 얻는 일이 남아있다. 존슨 총리는 토요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딜이 통과될 것이라 자신하는 모양이지만, 아직은 모른다. 야당인 민주연합당(DUP)은 이 제안이 썩 맘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충분히 유리한 딜이 아니었으며, 북아일랜드와 본토와의 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실 후자가 좀 더 명확한 이유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던 이전 합의안과 쟁점과 비교해 이번 브렉식트 안은 두 가지 부분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EU 수준에서 개별 주권국가 수준으로 낮추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다. 영국은 이제 규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무지 불가능해보였던 하드 보더를 대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존슨 총리의 재임기간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테레사 메이 등이 협상에서 단 발자국의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자면 새삼 유능한 지도자라 할 만하다.

물론 하드보더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폐기 여부를 놓고 4년마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워낙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곳이니 만큼 온갖 변수가 동반될 수 있다. 분리독립을 위한 지렛대로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본토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DUP가 반대하는 것도 그럴 듯하다. 리메이너(잔류주의자)야 어떤 딜에도 반대할 것이 확실하니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의회 통과가능성도 회의적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노 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협상파트너로부터 이토록 유리한 딜을 끌어냈건만 현실은 자국에서부터 다시 퇴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 이정도면 영국에게 더 유리한 딜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더 유리한 딜을 설령 존슨이 끌어온다 해도 합의한이 영국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찬반득표율이 각각 52%대 48%이었다. 이 경우 52%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영국의 최근 2년간은 사실상 48%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영국의 민주주의는 명백히 과대평가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