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지급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구글코리아가 상반기 인기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은 언론사들에 저작권료를 지급할까?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유럽의 거대 언론사들과 구글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최근 제기된 ‘링크세’를 둘러싼 대립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각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링크세’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자, 구글의 대응에 언론사들이 다시 한 번 반발하며 이들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유럽의회에서 확정된 저작권지침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15조에 규정된 ‘링크세’는 언론사들에겐 가장 중요한 무기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글 검색이나 뉴스에서 기사를 링크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가 마련한 지침은 각 회원국들이 자체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가 오는 24일 처음으로 ‘링크세’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언론사들에게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링크세를 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럽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링크세가 적용될 경우엔 섬네일 사진이나 기사 요약은 빼고 보여주겠다고 대응한다. ‘저작권지침’에 따르면 제목만 포함한 단순링크는 저작권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구글은 협박범과 다름없어”

구글의 대응이 발표되자 프랑스와 독일 언론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여러 언론사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언론사를 대표하는 프랑스언론연맹과 유럽신문발행인협회(ENPA)는 구글이 영향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독일신문출판연맹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들은 구글의 행동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ENPA는 “유럽 언론사들은 (구글의) 위협에 맞서 단결할 것이다”라며, “EU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럽 언론사들은 구글이 EU에서 벌어가는 돈에 비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널리즘 매체 디지데이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프랑스 디스플레이 광고의 85~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의 독점 사업자다. 이 상황에서 구글이 링크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건 횡포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ENPA도 “(링크세를 적용할 경우 섬네일이나 기사 요약을 빼겠다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콘텐츠를 공짜로 넘기거나, 아니면 검색에서 사라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로도 해석된다.

물론 구글은 저작권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언론사 기사를 검색에서 빼버릴 생각은 없다. 대신 섬네일이나 기사 요약 없이 제목만 링크해주는 쪽으로 레이아웃을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구글이 방침은 저작권지침의 규정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EU 저작권지침에는 링크세와 관련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링크에 요약이나 섬네일 사진을 포함할 경우엔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글은 저작권료 지불 의무가 있는 둘째 방식 서비스는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유럽의사회)

◆ 언론사,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구글의 대응에 대해 언론사들은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기사에 섬네일이나 요약 없이 링크할 유통될 경우 해당 언론사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트래픽이 크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언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 때에는 구글이 승리했다. 독일 등에서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하자 구글은 ‘구글뉴스 폐쇄’라는 초강경 조치로 맞섰다. 구글뉴스 폐쇄 이후 독일 언론사의 트래픽이 실제로 반토막 난 바 있다. 그러니 그 때보다는 언론사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국가와의 갈등이 아닌, EU 차원에서의 지침이 마련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선봉장으로 나선 프랑스에 관심이 쏠리는 건 이런 상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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