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앙은행 채권 발행 및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위안화 안정화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금융 개혁·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 제고 △초국경 무역투자 편리화 등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경로를 견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에 지난달 6일 성명을 내고 “미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임의의 기준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다”라며 “이로 인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에 대해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개입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의 결과로 본다”며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치는 일반적으로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7위안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고운 전문연구원은 “IMF와 IHS는 위안화 약세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으로 △미·중 통상분쟁 격화 △중국 경기 둔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하고자 △금융개방 가속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문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및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현재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조업 등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거기에다가 위안화 가치절하는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가치절하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성장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범위 및 규모를 계속 넓히자 중국으로서는 자본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안화 가치절하를 용인하여 미국의 추가관세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자 하는 유인도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간 갈등은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가 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조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경영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우려,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우리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